업무분야

형사

고소·고발의 대리, 수사절차에서의 방어, 재판에서의 방어 등 다양한 형사절차를 포괄하여 다루는 분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형사분쟁은 재산범죄, 성범죄, 교통사고·음주운전, 폭력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에게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타인이 보관을 부탁한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나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 아래 금전 편취의 고의나 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야 합니다.

성범죄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몰카 촬영, 성착취물 유포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있는데,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높아졌고, 피의자 및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기소 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많은 분야에 취업제한이 내려지거나 신상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자신이 성범죄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오인되고 있다면 신속하고 심도 있는 대응을 통해 누명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만일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아래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

최근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사실상의 불기소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소·고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있고, 경찰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등 고소·고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심은 고소·고발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피의자가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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