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전략 검토 및 협상 대응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제10기 연수과정 수료
現)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前) 법무법인 퍼스트 소속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TF(구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TF) 위원
분양계약해지·부동산 분쟁 대응 총괄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규덕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벤처경영학과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 플랫가든 기획 및 인사총괄 이사
前) 법무법인(유) 율촌 소속변호사
現) ㈜ 탈잉 자문변호사
現) ㈜ 스매치코퍼레이션 자문변호사
現) ㈜ 썬라이즈오일 사외이사
지역주택조합 분쟁해결팀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최웅구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무법인 명장 소속변호사
前) 법률사무소 해원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플러스 대표변호사
前) 충북자치연수원 공무원 정기교육 출강
前) HCN 현대방송 생활칼럼 진행
前) 서울 성북경찰서 경범죄심사위원
現) 학교법인 동명학원, 한국소방복지재단, (주)빗썸코리아 자문변호사 現) ㈜하나기술, ㈜우진플라임, ㈜디네이처, ㈜체리부로 등 다수 기업 자문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민사재판실무 전임강사
現)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연구회 위원
실제 분양권 계약해지 대응 사례
분양권 계약해지는 단순히
“해지할 수 있다, 없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지,
추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남는지,
계약금 반환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분양계약서, 모집공고, 광고자료, 중도금대출 자료,
시행사와의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별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분양권 계약해지 상담 및
사건 진행 사례의 극히 일부입니다.
공개된 사례 외에도 다양한 단지와
유형의 분양계약해지 사건을 검토·대응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드립니다.
분양권 계약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이 가까워졌지만 잔금대출 한도나 금리 조건이
예상과 달라져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잔금을 못 낸다는 문제가 아니라,
잔금 미납 후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 연체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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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에는 프리미엄을 기대했지만, 실제 입주 시점에는 마피가 발생해 매도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 하락 자체가 곧바로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 당시 수익성, 시세, 임대수요, 개발호재 등에 관한 설명이 과장되었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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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에서 중도금대출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대출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대출 상환 책임, 이자 부담, 시행사 또는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손실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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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조망, 수익률, 임대수요, 개발호재, 대출 가능성,
입주 조건 등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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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만 잃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구조에 따라 추가 위약금,
연체료,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해지는 계약금 범위 내에서
정리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양권 계약해지,
꼭 변호사가 함께해야합니다.
분양권 계약해지에서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지”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 중도금대출,
잔금 미납, 연체료, 시행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 없이 섣불리 해지를 통보하면
오히려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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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는 대부분 계약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계약금 몰취, 위약금 청구, 잔금 납부 독촉,
중도금대출 정리 요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와 협의하기 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와 방어 논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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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광고, 상담 당시 설명자료,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납부 내역, 대출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나 중요 내용 미고지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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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정기간, 잔금 납부기한,
중도금대출 만기,
시행사의 해제 통보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소중한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조합과 협상을 진행하여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일부만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고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실무를 처리하므로 의뢰인은 각종 소송이나 압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해지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시작되었는지,
잔금 납부기한이 지났는지,
시행사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에게
무료로 통화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